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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핵심기관(컨트롤타워) 운영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자문(컨설팅)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27일(금) 오후 2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강정배)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을 지원할 중앙기관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자체 사업 모니터링 등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9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자문) 사업(이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희망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해당시설 퇴소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 전환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지자체·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였으며 4개 시·도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을 컨설팅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붙임 2 참조)

* (컨설팅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해맑음마음터(서울특별시), 평화의집(부산광역시), 메종드로제(충청남도), 더숨99지원센터(전라북도)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회계·법률·노무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선정된 지자체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시설의 기능전환 및 거주자 개인별 지역사회 거주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조사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방안, ②지역사회로 거주를 이전한 장애인에 대한 주거 및 주간활동 연계 등 정착지원, ③시설의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운영 및 종사자 교육 등 시설운영 등에 대한 자문(컨설팅)이 진행된다.

-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지자체와 거주시설 여건에 맞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전환 모형(모델)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주택 마련 등 정책과제 진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위한 ‘비전’과 ‘목표’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비전과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이 더 힘들고 중요함”을 강조하며,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님들이 표명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를 통해 구체화하는 단계마다 여러 관계자들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통합지원센터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8월 27일 개소식 행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오후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중계된다.

사전 녹화로 진행된 현판식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및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축하영상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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