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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논의
- 2021년 제2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 개최(7.21. 14:00, 김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하여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선도사업 지역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대상자(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

** 7월 15일 발표된「한국판 뉴딜2.0 추진계획」에 반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21일 14시 김해서부문화센터(하늬홀)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제2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허성곤 김해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동시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https://youtu.be/gLPXCQPurtA)

포럼은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강성홍 인제대 교수, 고관우 제주대 교수, 최말옥 경성대 교수의 발제와 김영종 경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역발표*는 김해시·부산 부산진구·부산 북구 3개 선도지역에서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사례와 성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 △박진용 과장(경상남도 김해시 시민복지과), 강찬숙 팀장(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과), △노주리 팀장(부산광역시 북구 희망복지과)

첫 번째 주제발표(강성홍 인제대 교수)는 김해시 입원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역의료계획 기반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 노인 입원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병원의 의료 질적 수준 향상,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거점병원 중심의 방문의료 서비스,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고관우 제주대 교수)는 제주시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탈시설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행복플래너의 중요성, 지역사회 지지체계 강화, 취업연계 지원 강화,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개별화 필요 등 함의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발표(최말옥 경성대 교수)는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정신보건복지정책 전략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및 고용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도입 추진,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의 확립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탈병원․탈시설 현안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시설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좌장) 김영종 교수(경성대)

* (토론) △한지나 교수(신라대), △이정미 실장(대구경북연구원),
△이지웅 센터장(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강성우 과장(제주시),
△정현진 실장(건강보험연구원), △임혜성 과장(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돌볼 사람이 없고 주거가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가서비스와 기반(인프라)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에 대해 촘촘한 돌봄 울타리를 만들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심각한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비전포럼」은 2019년부터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전문가, 단체, 지자체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하는 공개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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