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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및 차별 개선 논의

- 제3기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개선 법제화에 따른 진행 상황 점검, 장학금 제도 개선 논의 등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3차 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개선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점검·심의한다.

*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손영민((사)제로캠프), 이보람(법무법인 정현), 이준기(대구대학교),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한창근(성균관대학교)

 

ㅇ 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자동연계 법제화*에 따른 추진상황과 부처별 준비 상황을 보고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종합평가 제도 도입 및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 사전동의 절차를 사후동의로 변경

-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정보연계 개선을 위해 교육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매뉴얼 보완, 학교 담당자 교육·연수 등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교육부와의 협력 사항이 검토된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지원센터 연계시스템(꿈드림정보망)과 매뉴얼을 개편하고 저연령용(초·중학생)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콘텐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사례로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제도와 관련, ‘학생’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어 진행상황을 함께 논의한다.

 

□ 여성가족부는 최근 학업 중단 청소년 증가 추세*에 주목하여 시군구 단위 지원센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전용공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담·교육·직업체험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연도별 학업중단 청소년 : (‘15년) 47,070명 → (’20년) 52,261명

(조사기준일 : 전년 3월∼해당연도 2월)

** 지원센터 : (’17) 202개소 → (’21) 220개소 / 전용공간 : (’20) 20개소(신규) → (’21) 40개소

 

ㅇ 또한, ‘학생’과 차별이 없도록 건강검진,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고3학생 코로나 19 백신 우선접종에 맞춰 입시를 준비중인 학교 밖 청소년도 동등한 지원을 받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다.

* 급식지원 : ‘20년(신규) 476,761건

** 대입준비 학교 밖 청소년 코로나 19백신 우선접종 신청 : ‘21년 7월 12일까지

 

ㅇ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전문 직업교육훈련(내일이룸학교) 운영,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 온·오프라인 대학입시설명회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진학 인원,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제고되었다.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과 차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라며,

  ㅇ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공적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관 간 후속조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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