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 사회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 의향 높아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조사 결과 요약
???? 주요 조사 결과
ㅇ (이용실태) 사회서비스 필요도는 전체 응답 가구의 58.4%로 절반이 넘으며, 실제 이용률은 전체 응답 가구의 33.1%로 조사됨
ㅇ (이용 효과) 이용 만족도는 영역별 3.7~4.1점(5점 만점)으로‘보통’보다 높은 수준
ㅇ (향후 이용 의향)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 대상 중 60.0%로 실제이용률(33.1%)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
ㅇ (정책 인식)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
???? 부가 조사 결과
ㅇ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 중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 ‘자녀 사회성 저하’(16.3%)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16.8% 수준
-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은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28.7%)
ㅇ (청년층 조사)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한 비율이 다른 분야 어려움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이용 효과, 향후 이용 의향, 관련 정책 의견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대상 사회서비스: ①노인돌봄 ②장애인돌봄 ③기타 성인돌봄 ④출산지원 ⑤보육 ⑥방과후돌봄 ⑦신체건강 ⑧정신건강 ⑨재활 ⑩아동 교육지원 ⑪성인 교육지원 ⑫정보제공 ⑬고용 ⑭직업훈련 ⑮창업지원 ⑯문화 및 여가 ⑰주거지원 ⑱환경
○ 이번 조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 2021년 조사는 전국 6,049개 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 연구용역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안수란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 2019년까지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부문을 같이 조사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조사를 분리 실시*하고, 조사 표본을 확대하는 등 조사 내용을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 수요(홀수년도: ’21, ’23, …), 공급 실태조사(짝수년도: ’22, ’24, …) 실시
-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①코로나19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와 ②청년 개인 단위 부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 2021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이고,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로 나타났다.
- 서비스 필요 가구 중 실제 이용한 가구 비율이 높은 서비스는 돌봄(보육 69.9%, 출산지원 58.9%)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17.5%), 정신건강(15%) 서비스는 낮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 대비 이용률>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119만 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6.3만 원) 서비스는 가장 낮았다.
< 본인 부담 비용 지출 가구 비율 및 월평균 지출액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② 사회서비스 이용 효과
○ 서비스 이용 시 영역별 만족도는 3.7~4.1점(5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성인 교육지원(74.5%), 직업훈련(68.4%) 서비스 순이다.
*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해 어려움을 70% 이상 해결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
<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가구 비율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③ 사회서비스 향후 1년 이내 이용 의향
○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60.0%로, 이용 가구 비율(33.1%)의 약 2배 수준이었다.
- 문화·여가(22.9%), 신체 건강(17.8%), 노인 돌봄(10.5%)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향후 이용 의향이 높았다.
○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가구 중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가구는 영역별로 아동 대상 서비스*는 높게, 환경 서비스(10.3%)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아동 교육지원(65.4%), 보육(58.2%), 방과 후 돌봄서비스(52.4%) 순
<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의향률 및 비용지불의향률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④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인식
○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45%)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47.9%)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 방과 후 돌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분야(17개)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35.5%~51.0%)라는 의견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사회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된 ①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 ②청년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어려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정책 인식 등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와 사회서비스
○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상 조사 가구(6,049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의 8% 미만으로 문화 및 여가(7.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6%, 교육지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월 이후의 어려움 경험 여부 조사
-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문화 및 여가(85.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5.0%, 교육지원 73.0%)의 이용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 코로나로 인한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단위: %, (가구))
|
구분 |
코로나로 인한 기존 서비스 이용 어려움 |
||||
|
비해당 |
미경험 |
경험함 |
|
||
|
이용량 감소 경험률 |
|||||
|
노인 돌봄 서비스 |
90.3 |
6.1 |
3.6 |
(260) |
45.9 |
|
장애인 돌봄 서비스 |
98.5 |
1.0 |
0.5 |
(31) |
36.4 |
|
아동 돌봄 서비스 |
77.3 |
15.1 |
7.6 |
(335) |
75.0 |
|
신체건강 서비스 |
80.5 |
15.5 |
4.0 |
(241) |
72.7 |
|
정신건강 서비스 |
92.0 |
7.2 |
0.7 |
(42) |
54.1 |
|
재활 서비스 |
97.7 |
1.8 |
0.5 |
(36) |
62.4 |
|
교육지원 서비스 |
85.6 |
8.9 |
5.5 |
(243) |
73.0 |
|
고용 및 직업훈련 서비스 |
85.0 |
11.1 |
3.9 |
(212) |
70.6 |
|
문화 및 여가 서비스 |
77.7 |
15.0 |
7.3 |
(407) |
85.3 |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35.6%, 교육지원 51.6%)는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된 비율이 높고, 노인 돌봄(44.9%), 재활(54.9%)은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여 받은 비율이 높았다.
* (예시)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지원
** (예시) 감염병 확산으로 주간보호 센터 이용이 어려워진 노인에게 긴급돌봄 제공
- 다만, 정신건강(61.8%), 문화 및 여가(57.2%), 장애인 돌봄(53.5%), 신체 건강(52.7%) 관련 서비스는 절반 이상의 가구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서비스 어려움 해결 방법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사회성 저하’(16.3%), ‘구직활동 곤란’(5.6%) 등의 어려움을 새롭게 경험한 가구는 16.8%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포함)
- 어려움을 새롭게 경험한 경우 구직활동 곤란(88.1%), 자가격리 공간 부족(77.8%)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지원이 필요했다고 응답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어려움 경험 > (단위: 가구, %)
|
구분 (비해당* 제외) |
새로운 어려움 경험 |
구분 (비해당* 제외) |
새로운 어려움 경험 |
||||||||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
|
외부지원 필요성 |
|
외부지원 필요성 |
||||||||
|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
|
추가 돌봄 필요 |
4,685 |
96.4 |
3.6 |
72.4 |
27.6 |
자녀 사회성 저하 |
1,048 |
83.7 |
16.3 |
62.5 |
37.5 |
|
정신건강 악화 |
6,049 |
96.1 |
3.9 |
44.3 |
55.7 |
구직활동 곤란 |
6,049 |
94.4 |
5.6 |
88.1 |
11.9 |
|
가족 내 갈등 증가 |
4,685 |
98.3 |
1.7 |
41.2 |
58.8 |
비대면 공간 부족 |
6,049 |
96.8 |
3.2 |
75.2 |
24.8 |
|
비대면 교육 장비 부족 |
6,049 |
96.9 |
3.1 |
74.6 |
25.4 |
자가격리 공간 부족 |
6,049 |
98.4 |
1.6 |
77.8 |
22.2 |
* 비해당: 1인 가구여서 동거 가구원이 없거나, 자녀가 없는 가구 등 항목별로 가구 특성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로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28.7%로 가장 많았다.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1순위)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② 청년층 부가 조사
○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대상 가구에 포함된 청년* 1,859명 대상으로 4대 서비스(신체, 정신건강, 교육·훈련, 주거)에 대해 영역별로 어려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정책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 ‘청년’의 정의: 청년기본법(’20.8.5.시행)에 의거하여 만 19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인 사람
< 청년층 부가조사 상 사회서비스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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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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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
일상적 신체건강관리의 어려움 |
교육· 훈련 |
취업 및 재취업 관련 어려움 |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질환관리의 어려움 |
특정 직종 및 직무와 관련된 직업훈련의 어려움 |
||
|
정신건강 |
심리·정서적 어려움 |
창업 관련 어려움 |
|
|
학대 및 폭력 피해로 인한 어려움 |
자기탐색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의 어려움 |
||
|
중독과 관련된 어려움 |
주거 |
주거 관련 어려움 |
○ 청년층은 자기 탐색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19.1%), 취업 및 재취업(14.6%), 일상적 신체건강관리(12.2%)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의 비율은 최대 60.0%로 나타났으나,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낮았으며,
- 실제로 취업 및 재취업(48.0%), 신체 건강(일상적 45.3%, 질환 관리 42.3%) 등의 서비스 이용률은 높았으나, 정신건강 서비스는 이용률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 청년들의 영역별 어려움 경험률, 도움 요청률*, 이용 경험률**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어려움을 경험한 청년 중 실제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
** 어려움을 경험한 청년 중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향후 청년층은 교육·훈련(자기탐색 및 역량개발 교육(29.8%)), 건강(일상적 신체 건강관리(24.4%)) 영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다.
-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신체 건강 서비스는 비용 지불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정신건강 서비스는 낮게 나타났다.
< 청년들의 영역별 향후 이용 의향 및 비용 지불 의사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청년층은 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설계 시 서비스양(25.7%), 서비스 제공인력의 청년에 대한 이해도(25.7%) 및 전문성(25.3%)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설계 시 중요한 요소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청년층의 64.3%가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자산에 무관하게 욕구·필요가 있는 모든 청년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31.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인구구조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