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법령 9월 24일 시행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및 연계할 수 있는 정보 명시

▪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지원 내용 규정

▪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 확대(9세 이상 18세 이하 → 9세 이상 24세 이하)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월 24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개정법률 공포 후 여성가족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ㅇ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

-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동학대 정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정보, 심리 취약 병역의무자 정보 등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다.

ㅇ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하였다.

 

□ 한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5 [2021.11] 여성가족부-‘지역 맞춤형’양성평등 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file 협회 2021.11.29 2
264 [2021.11] 보건복지부-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11.19)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file 협회 2021.11.29 2
263 [2021.11] 보건복지부-코로나19 이후의 지역복지를 준비하다! file 협회 2021.11.29 3
262 [2021.11] 여성가족부-코로나 이후 청소년 보호 정책 방향 모색 file 협회 2021.11.03 38
261 [2021.11] 보건복지부-LG전자, 자립준비청년 심리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file 협회 2021.11.03 25
» [2021.10]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 file 협회 2021.10.18 22
259 [2021.10] 여성가족부 -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file 협회 2021.10.18 9
258 [2021.1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file 협회 2021.10.06 17
257 [2021.10]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1.10.06 33
256 [2021.10]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file 협회 2021.10.06 33
255 [2021.9]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1.09.16 65
254 [2021.9]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file 협회 2021.09.16 25
253 [2021.9] 보건복지부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file 협회 2021.09.16 36
252 [2021.9] 보건복지부 -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삶,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추진전략 모색 file 협회 2021.09.16 29
251 [2021.8] 보건복지부 -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file 협회 2021.08.31 56
250 [2021.8] 보건복지부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핵심기관(컨트롤타워) 운영 file 협회 2021.08.31 51
249 [2021.8]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1차관, 서울 중랑구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 file 협회 2021.08.31 23
248 [2021.8]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file 협회 2021.08.19 70
247 [2021. 8] 여성가족부 -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대책 논의 file 협회 2021.08.13 25
246 [2021. 8] 보건복지부 -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협회 2021.08.13 3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 1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