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안내>
종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5호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분류되었으나,
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2011. 7. 1이후부터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분류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의 20%에서 30%로 변경되오니
기부금 영수증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활동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2011.04.21 19:04
[공지]소득세법 개정 안내
조회 수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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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요~~~ 사회복지계에 타격이 있지 싶은데요~~ 정부에 민원이나 의견을 제출해야 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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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품과 국방헌금을 제외한 문화, 교육 등 모든 시설(단체)들이 전부 제외된 것은 부자 및 기업에 대한 감세(법인세인하, 부동산양도세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로 인해 열악해진 재정을 서민들의 세금환급금을 줄여 보완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협회나 사회복지계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협회에 대응책을 요구하는것은 무리한 요구로 협회에 부담만 주는 것이며 대응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정권을 지지한 국민의 책임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
참 나쁜..... '냉정하게' 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나 사회복지계는 대응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또한 진실이 국민에게, 서민에게 전해질때 2012년에 많은 국민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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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시킨다고 한번 찔러보더니 국민들 동요하니깐 쉬쉬 술렁 넘어가더니만... 이걸로 대책 마련한건가?
정부는 사회복지계를 죽일려는건가, 살릴려는건가.. 만만한게 우린가?
국가가 책임 못지는 복지.. 후원 제도라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건 뭔가? -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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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일이 이렇게 될때까지 관협회에서는 뭘 하고 계셨던건가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법이 통과 되기전에 손을 써야 하는거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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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가 정착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갈길이 먼 우리나라임에도 이렇게 세법을 고쳐 더더욱이 후원률이 낮아지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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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협의 입장은 도대체 뭐지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공문보내고 홍보해주는게 한관협의 역할입니까??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게 우선이고, 이와 함께..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한관협에서 별일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면 관협회에 회비 납부 중단 및 탈퇴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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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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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사업이나 입장(좋은건 더 좋게, 나쁜건 나쁘지 않은것처럼)을 대변해야 홍보이지 관협회 공문 어디에도 정부 입장을 옹호한 건 없던데 제가 잘못본건가요? 저도 그렇지만 협회에서 관련 공문을 받아볼때까지 도대체님은 근무하고 계시는 복지관 관장님이나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계 다른 단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모르고 계셨다면 협회 탓할일도 아니고 협회 탈퇴 운운하는것은 너무 설레발인듯....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은것 같고, 4월 건강보험료 폭탄건만해도 정부에서 통제했다고 하더군요! 속쓰리지만 저 위에 냉정하게님 댓글에 많은 공감과 수긍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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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한 감세를 왜 서민들이 하는 후원자의 세금혜택을 줄여서 할려는지. 이 정권이 하는 짓 뭐 그렇지..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바꾸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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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허...참..나.. 원... 나쁜....후원자, 후원품, 후원금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지금 mb정부입니다. 왜냐구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더 바닥으로 사회복지계를 몽땅 내치는 이런 정책..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우째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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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이 문제가 있는건 당연한 건구요..저는 협회에서 그동안 어떤 대응을 했는 지 궁금하네요..이렇게 된다면 후원금이 당연히 감소할꺼라는거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복지계에 경제적 논리와 자립을 강요하는 현 정부에서는 후원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복지쪽은 항상 뒤늦게 대처하는 거 같네요..이럴때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 곳이 협회 아닌가요?? 이미 결정되지 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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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 다운받아 자세히 읽어보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만 법정기부금으로 남고,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비영리단체가 전부 지정기부단체로 바뀌었네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아니니 관협회에 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지도 않았을것 같고...그렇다면 관협회도 알지 못했을 것 같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못들어봤네요. 그러나 사회복지계, 문화계, 교육계가 공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협회가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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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자원이 한정돼 있느니, 이용자의 증가니, 이런 말들 해대면서, 사회복지기관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겁니까? 그나마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어렵게 나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바뀌면, 후원자들 다 떨어질거고, 복지관 다 망하고...........안봐도 뻔합니다. 종사자들만 죽어라 후원해야 하는 날이 오겠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말만 하지말고,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관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사회복지사들 다같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이러는지....
절대 절대 안된다는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아는건가요? 탁상공정 정말 지겹습니다. -
후원금 없이 어떻게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복지가 어디로 가는지 -
후원자의 세금혜택을 줄임으로 인해 후원은 더욱더 줄어들겟군요...
안그래도 후원받는게 어려운 지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분들에게는 더욱더 춥고 참담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말이해할수가없네요... 국민을 살릴려는건지 죽일려는건지... -
부천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도 처음 소득세법 개정을 확인하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보니, 사회복지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거나 댓글을 다시 분 중에서, 혹여나 이문제가 사회복지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이 문제는 전국민적인 문제라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짧은 제 식견으로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5%->10%로 혜택이 늘어난 반면, 개인들은 100%->30%로 혜택이 줄었습니다. 관련기사를 읽어보면 개인들도 20%->30%로 혜택이 늘었다고 나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지요.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문제를 관협회가 해결할 수. 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사회복지계가 똘똘뭉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회복지사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싸우고 싶어도 누구와 싸워야 할지, 누구와 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
어려움만이 자꾸 중첩되는군요.....
자꾸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기는군요...
소득공제만을 바라고 후원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복지에 기부하는 것을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
질의게시판 1000번 협회에서 올린 답변을 보니 협회에서도 몰랐던듯... 왠지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때문에 정부에서 쉬쉬하고 언론에서 손발을 맞춘것은 아닌지... 이정부의 조세정책을 보면 협회 니라 협회할아버지가 나서도 별수 없을듯....공정사회가 이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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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정부가 당사자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개정한 것을 가지고 협회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요?? 이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 대다수가 한나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고, 관장님들도 한나라당 골수 지지자들이 훨씬 많은게 현실입니다... 협회고 나발이고 탓하기 전에 우선 나먼저, 사회복지관 종사자먼저, 관장먼저, 각 협회 회장들부터 반성하고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내탓'이고 '우리탓'입니다. 이미 복지국가에 진입하였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데 그깟 후원금이야 뭐 대수겠습니까?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협회 차원에서 후원에 미칠 영향과 이번 개정에 대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