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복지계 인사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은 각성하라!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후보로 이태수(꽃동네대학 교수)를 제외하곤 복지계 대변 인사 없어
- 복지현장 종사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유리한 정당과 정치인에 신성한 한표를 행사해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4월 13일이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다. 정치권은 서로 선거 승리를 위해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 발표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사회복지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각종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구축이 절실함에도 이번 선거에서 복지국가의 담론이 정치권에서 그다지 진정성 있게 주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란 국민들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미래의 희망을 살려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통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으려는 의지가 정치권에서 실종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
그 결과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각당이 공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사회복지계를 대변해온 인물들의 입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유감이다. 선거 때면 난무하는 복지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입법화하고 예산을 투여하여 이를 실행하는 국회의 활동이 핵심인바, 이를 실행할 능력과 의지가 충일한 인물의 포진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생환하여 돌아오는 것에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지만, 복지계와 호흡을 같이 해오고 격의 없이 네트워크를 발동시키며 복지학계와 복지현장을 복지정치의 장으로 연결할 인물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복지계의 숙원사업 해결과 복지정책의 발전,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의 강건한 기초를 쌓는 일에 결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그간 복지학계나 복지현장을 대변할 이들이 자천타천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되어왔으나 막상 뚜껑이 열린 결과를 볼 때 과연 20대 국회에서 복지계가 어떤 희망을 걸 수 있을 지 의심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만이 복지학계를 대표할만한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공천한 점이 유일하게 주목을 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나마 순번이 당선안정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18번에 등재된 것은 아쉽다.
우리 사회복지현장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정치권과 사회복지계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치권은 이번 20대 공천과정에서 복지국가 담론에 주목하지 않고, 나아가 사회복지계를 대변하는 인사들의 공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이런 결과가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계 스스로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권이 사회복지계 인사들을 중용할 정도로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하고 향후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다.
셋째,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20만 복지현장 종사자와 80만 사회복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그나마 등장한 사회복지계 인사가 누구인지 주목하고 이들의 정치권 입성을 위해 올곧은 판단으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비록 기대엔 훨씬 못미치는 20대 국회가 되겠지만, 우리는 길게 내다보고 향후 복지정치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희망을 잃지 않은 채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묶어내고 이를 대변할 소임을 지속할 것이다.
2016. 4. 5.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