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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아래 내용을 볼 때 --> 직원의 처우개선 등 인건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ex)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등 (사업수입, 후원금 등)

 

질의 2.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 - 지역주민교육(일반대상), 자원봉사자교육

     --> 지양하라는 의미?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인지요? 

 

-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비용의 수납 pdf파일 p42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에 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시 운영 지원계획: 일부는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 일부 비지정후원금 기준으로 사용가능)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운영경비 pdf파일 p46

  *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실비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질의 3. 기관에서 모금행사 진행시(바자회 등) --> "목적"을 두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정후원금으로 편성해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비지정후원금 편성을 해야하는지요? 

 

※질의사유: 비지정후원금, 세출: 시설비는 관할구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df파일 p227 

 

 

질의 4. 사업비 개념 - 이용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요? 직원, 강사, 자원봉사자, 후원자는 사업비가 아닌가요?

   *ex) 놀이치료 강사간담회, 사례대상자 관리를 위한 주민센터와 사례회의 --> 이용자가 아닌데 이런 사항은 사업비가 아닌가요?    

 

 *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df파일  p229

  사업비 -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을 설정 

  • 협회 2020.10.08 04:25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6p 운영경비의 지출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출방법이며 귀하가 말하는 처우개선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불확실한 바,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의 경우 실비이용료 잔액의 50% 이상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지자체 별도 지침에 명시된 바, 그 이후에도 남은 잔액에 대한 사용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의 경우 지정후원금으로 편성이 가능하지만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은 비지정후원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비지정후원금으로 편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바자회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수집하여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모집목적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정후원금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기관에서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사회복지관의 사업비는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된 사업은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역조직화(자원개발 및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용되는 비용이라면 사업비로 편성 및 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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