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한 교육 글인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은 확인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결핵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220번 게시글에는 해당이 없어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6.30 18:17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해,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명시되지 있지 않으나, 귀관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년) 협회 2022.03.04 160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163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10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1886
2565 채용 시 선임사회복지사 적용여부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21.12.24 369
2564 사회복지직외 직급 승진 관련 질의 [1] 동구종합사회복지관 2021.12.23 372
2563 직원 1인이 두개의 직위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1.12.22 314
2562 간병비 지출시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1] 동부종합사회복지관 2021.12.15 165
2561 졸업예정자 채용문의 [1] file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21.12.13 353
2560 폐업 바우처 사업 잔여 수익금 처리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12.10 124
2559 시간외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1.12.06 530
2558 독서실 기부금영수증 가능여부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1.12.03 101
2557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기준 관련 [2]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21.12.01 710
2556 사업비 세출예산과목 관련 [2]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1.12.01 228
2555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경력 인정 가능 여부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12.01 205
2554 출산휴가 시 가족수당 지급 여부 [1]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2021.11.23 392
2553 퇴직금(퇴직연금) 적립/지급 문의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1.11.17 452
2552 육아휴직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21.11.17 268
2551 후원물품 판매 및 후원금영수증 처리에 관하여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11.16 202
2550 현물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 [1]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222
2549 강사협약서 작성 관련 [1]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141
2548 후원품 관련 질의입니다. [1]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1.11.11 189
2547 조리사 근무경력, 영양사 경력산정 적용 가능여부 문의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11.11 19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4 Next ›
/ 1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