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기초 생활보장금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재산 상태를 속여 정부의 생계지원금을 받아온 부정 수급자 35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李健鍾)는 4일 가족 명의로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이있으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챙겨온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및 사기)로이모(4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비교적 혐의가 경미한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부정 지급분을 환수조치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인 이름으로 2억7천만원의 예금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이를 속이고 지난 98년 10월∼2000년 8월 600여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 등 불구속입건된 10명 모두 1억원 이상의 재산을 부인 등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관할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감춘채 200여만∼1천200여만원을 받아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부정수급자는 공무원이 구두로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이를금융기관에 확인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악용, 이처럼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기사 입력시간 : 2002.02.04 11:4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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