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간병인 사업 제도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공청회-


재가노인복지설과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지난 10여년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및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통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아울러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가 정립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상노인에 대한 서비스 중복과 기관과의 연계체계의 부족 등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간병인 사업"은 대상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수요보다 인력의 공급이 많아져 서비스의 난립 등 비전문적, 비복지적 현상은 물론 인건비의 과다지출에 따른 정부예산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간병인 사업"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간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간병인은 기존 비영리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수요에 맞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초점을 두어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 등과의 많은 문제가 예측됨으로 동 사업의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간병인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요구되고 있다.

- 아 래 -

1. 주 제 : 복지 간병인 사업 제도화에 따른 문제 점과 대안에 관한 공청회
2. 일 시 : 2001년 12월 11일 오후 2시 - 5시
3. 장 소 : 연세빌딩 국제 회의장
4. 내 용 :
- 좌 장 : 고양곤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
- 발 표 : 정인성 박사(예은원 이사장, 행정학 박사)
- 토론자 : 조기동 회장(한국노인복지회)
손영순 원장(강릉갈바리재가노인복지센터)
조남범 소장(마포치매주간보호소)
박두준 실장(한국치매협회)
김영석 관장(청주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 일 정 : 14:00 접수
· 14:00-14:10 인사말
· 14:10-14:30 발 표
· 14:30-15:30 토론자 발표
· 15:30-16:30 패널토의
(주요 토론사항에 대한 토론자간 의견교환)
· 16:30-17:00 일반 참가자 질의 응답

회원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02/2632-8738~40)으로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