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어린이날,“우리는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 아동권리 선서 및 유공자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수) 오후 2시, 포시즌스 호텔(3층, 그랜드블룸)에서 ｢2022년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등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어린이날 기념식은 유공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는 작은 기념식(약 50여 명)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 올해에는 주요 아동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규모로 개최하였고, 온라인 가상현실 플랫폼 ’온라인놀이터(게더타운)*‘를 통해 생중계하였다.
*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온라인 놀이터) https://app.gather.town/app/ozESy3yieTSpCgCn/Childrens_Day_Metaverse,
이날 행사는 1부 유공자 포상식, 2부 세대공감 소통행사로 진행하였으며,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이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모범어린이로 선정된 3명의 아동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6명
** 모범어린이 3명 이외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 145명은 별도 수여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배기수 교수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배 교수는 국내 최초 학대피해아동 전담 쉼터 건립 지원(‘01년), 경기도 아동학대 사례 판정위원 활동,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지침서’ 개발 및 의료인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국민포장은 CJ그룹 대표이사 경력의 기업인 출신인 (사)한국입양홍보회 이관훈 이사가 수상하였다.
- 이 이사는 3명의 자녀를 입양한 입양가족으로서, 국내 최초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고, ‘입양아 후원의 밤’ 개최,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입양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근정포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기여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가 수상하였다.
- 정 교수는 10년 이상 대한민국 아동총회 TF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총회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의 참여권 실현에 기여하였고, 학대피해 아동의 아동보호체계 마련 및 빈곤 아동 지원 사업 등 아동복지사업의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대통령 표창은 35년간 시설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법인 대원복지재단 향진원 신언희 원장,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봉사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탤런트 정애리님,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한 사회복지법인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아동복지 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포상식에서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식민지 지배라는 국가의 큰 고난 속에서도 어린이라는 희망의 새싹을 키워내고자 어린이날을 만든 것처럼 아동은 우리의 희망이며,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어린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미래와 행복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 세상 모든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다수 구성되었다.
오산시지역아동센터 아동합창단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아동댄스팀 문화예술단 ‘꾸미달’의 축하 공연과 아동 100명이 참여한 환경보호 캠페인 영상, 아동-어른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등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를 구성하였다.
한편, 이날 포스터와 무대 배경 삽화는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부문 수상작 “여름이 온다” 중 저자 이수지 작가가 선택 제공한 그림을 활용하였다.
그간 정부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19),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1.1월) 등을 발표하면서,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지난 5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붙임4 참조)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만 7세 이하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2022년 4월 기준 27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유기 아동 등 부모로부터 돌봄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을 국가ㆍ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책임성 있는 공공 아동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개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을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 전담인력 배치 : ’20.10월 334명→ ’21.10월 524명→ ’22.10월 715명 계획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신속히 출동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공적 주체의 책임성을 높였으며,
* ’20년 10월부터 전담공무원 배치를 시작하여 ‘21.12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총 747명을 배치
- 기존 아동학대조사를 담당하던 민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하여,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과 재학대 방지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수당 및 주거 지원 확대, 맞춤형 자립 지원 사례관리 등도 강화하였다.
* ▴자립수당 지원기간 연장 (3년 → 5년, ‘21.8월~), ▴주거비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 ‘22.~), ▴ 보호기간 연장(現 17세 → 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22.6월~)
앞으로 정부는 아동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의 생명권, 참여권, 보호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가칭)아동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최초 보호조치 결정, 사례관리, 자립 지원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이 반영된 아동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입양체계 구축, 지자체 아동 보호기능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경찰, 교육청, 법원, 의료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주체 간 협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붙임 > 1. 100회 어린이날 행사 포스터(이수지 작가 일러스트)2. 2022년 어린이날 기념식 개요3. 어린이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4. 아동복지정책 주요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