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수익자부담 폐지건은 현재 지방비 문제로
시도 및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관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 중
국무총리실산하 조사심의관과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사안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어 송구스럽고 저희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사오니 조금더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담당직원이 바뀌는 관계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사안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운영규칙(안)을 작성하여
사회복지관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김경훈'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태풍에 피해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전국 사회복지관의 업무지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1) 지난번 Q&A 2002년 1월 25일자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수익자부담폐지의 노력들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복지노동수석님과의 간담회는 성사되었는지....어떻게 되었는지....
-국회일정상 어떤 애로가 있는지....
-올해 안에 해결 날 것 같은지...내년에도 이문제로 고민해야 하는지....
-안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걸림돌인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만 200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요구(안)에는 수익자부담 폐지문제는 거론이 안된것 같아서 말입니다. 예산서를 볼 줄 몰라서 대충보기에 사회복지관은 운영비 10% 인상 요구,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운영비 22.3%인상요구, 기타 복지관 신축 10여개소, 장비구입비 25여개소, 재가장비구입비 20여개소 등 인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2) 200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질문드립니다. ......결과가 나왔는지....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면서 귀찮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보가 느려,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