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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시설비 지출은 '시설비는 시설 증ㆍ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

    을 받아 사용가능'으로 되어있습니다.(이는, 시설비는 '시설 증ㆍ개축' 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의 내역상 시설비는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로 되어있는데,

 

[질의] 비지정후원금으로 시설 증개축이 아닌 '그밖에 시설비(예시. 가벽설치비)'를 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3.22 16:25
    가벽설치 등 그밖에 시설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시설비, 그밖의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해석의 경우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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