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종사자 중 월 60시간 근로자(사회복지사 아님)가 있습니다
부양자가 있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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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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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55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 2905 | 자료요청(부탁말씀...) | 이대희 | 2001.04.23 | 933 |
| 2904 | 자료요청합니다. | 김민진 | 2001.04.23 | 804 |
| 2903 | 자료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1.04.24 | 780 |
| 2902 | 운영주체 변경요청 | 경남복지관 | 2001.04.23 | 851 |
| 2901 | 이대희 선생님께 | 김민진 | 2001.04.23 | 792 |
| 2900 | 부탁합니다 | 김한수 | 2001.04.24 | 737 |
| 2899 | 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23 | 789 |
| 2898 | 운영주체 변경요청 | 이대희 | 2001.04.30 | 811 |
| 2897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30 | 809 |
| 2896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9 | 806 |
| 2895 |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이대희 | 2001.04.25 | 765 |
| 2894 | 자료부탁합니다 | 함정범 | 2001.04.24 | 746 |
| 2893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25 | 766 |
| 2892 | 자료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30 | 849 |
| 2891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7 | 806 |
| 2890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5.04 | 764 |
| 2889 |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 강지연 | 2001.05.10 | 796 |
| 2888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미니 | 2001.05.08 | 712 |
| 2887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이대희 | 2001.05.14 | 725 |
| 2886 | 도와주세요~~~! | 인선 | 2001.05.11 | 719 |
◦ 질의일시: 2021년 7월 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용경위 및 업무내용, 지자체 인건비 지급기준 및 가족수당 지급 근거 확인 등 지자체의 단시간 근로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기관의 취업규칙 및 보수지급 기준 등에 가족수당 지급 근거 확인이 필요하며, 기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동일(유사) 업무자와 비교하여 동일 또는 비례적으로 가족수당을 산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관별 내부 지침, 근로자의 상황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는 바, 위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