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종사자 중 월 60시간 근로자(사회복지사 아님)가 있습니다
부양자가 있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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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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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일시: 2021년 7월 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용경위 및 업무내용, 지자체 인건비 지급기준 및 가족수당 지급 근거 확인 등 지자체의 단시간 근로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기관의 취업규칙 및 보수지급 기준 등에 가족수당 지급 근거 확인이 필요하며, 기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동일(유사) 업무자와 비교하여 동일 또는 비례적으로 가족수당을 산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관별 내부 지침, 근로자의 상황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는 바, 위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