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가를 약 1달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병원입원)

이로 인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병가를 사용하는 기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는 병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근거로

유급 무급을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혹 유급으로 처리할 시 100%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병가 기간이 짧아져 일찍 출근(15일 병가, 15일 출근)을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 협회 2019.09.27 10:38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9. 27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노동관계법령에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 시에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병가 시 유급 또는 무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질병, 부상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면 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급의무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병가 시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자체 기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률은 기관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00%, 90%, 80% 등 기관마다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4. 예정되었던 병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해당 월의 월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답변정정]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9.03.04 7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19917
2165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사회복지관 상시근로자수에 운영법인 상시근로자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10.10 13
2164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32
2163 법인전입금 반납 가능한가요? [1] 범물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31
2162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07 45
2161 퇴직금(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9.10.04 39
2160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9.30 90
2159 2019년 사회복지관 의무교육 정보제공 부탁드립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19.09.27 71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65
2157 후원자 구분관련 문의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9.23 58
2156 종사자 포상금 지출과목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9.19 107
2155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7 111
2154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83
2153 직원 외부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비 처리 방안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9.11 99
2152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0 95
2151 직원 해외연수비 자금원천 [1] 상리사회복지관 2019.09.04 188
2150 명절수당 지급의 건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9.03 181
2149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9.09.03 144
2148 장기근속휴가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141
2147 기관 내 카페 운영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150
2146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7 14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9 Next ›
/ 10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