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현실을 우리 복지인들이 주변인들에게 많이 알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뜻을 함께 하길 바라며 몇자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가 성공하려면 지방의 재정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방마다 복지재정과 복지수요, 복지시설, 기관, 주민의 복지의식이 다른 현실에서 복지 지방 분권은 국가에서 감당해야 할 국민복지를 지방에다 떠맡기는 책임회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복지 정책의 지방 분권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재인식하여 국민이 바라는 복지정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1)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간 의 국민복지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며 정부에서 복지재정을 확대하지 않은 지방정부이양사업은 지방정부에 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로 간주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사용처가 편중되어 복지분야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3) 중앙정부에서의 사회복지분야 투자 확대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들이 위축되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정지 아니면 뒷걸음 치는 결과를 초래함이 분명합니다.

4) 사회복지분야는 건설, 농업, 어업 분야 등과는 다르게 복지 자체의 특수성(전국민의 복지수혜 형평성 등)이 존재함으로 단순한 기계적 분류로 진행되어서는 아니됩니다.

5) 지방분권교부세의 부족액을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보건 건강을 위하여 금연 운동을 펼쳐야하는 현실과 완전히 대치되는 문제를 감안하지 못한 정책 입안자들의 국민복지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지 정책의 지방분권은 정부에서 재정확보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