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중간평가를 위한 정책워크샵 개최

 

                

 

올해로 추진3년을 맞는 제2차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을 중간점검하는 정책워크샵이 오는 5월 27일(금) 오후1시부터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 RI Korea 주관으로 개최된다.

복지, 노동, 정보, 이동, 교육 등 장애인과 관련된 총체적인 국가발전계획전략이 담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은 지난 2002년 연말 수립되어 2003년부터 추진 올해로 3년을 넘어서고 있다.

장애인문제에 있어 전 부처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방침아래 복지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처 모두가 5개년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수립전략까지 제시되어왔지만, 추진3년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를 추진해가고 있는 정부가 어느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고, 현 시점에서 얼만큼 달성되었으며, 향후 제시되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제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야하는지 중간점검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전문가네트워크인 RI Korea는 이번 정책워크샵을 통해 각 영역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계획 이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장애인복지정책의 후퇴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정책을 함께 분석, 비교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대한 장애인 대중의 체감도나 만족도, 장애인복지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조사하여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워크샵은 1부 순서로 오후1시부터 장애인복지분야를 정책, 의료, 시설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여성, 인권 등의 분야로 나눠 평가하게 되며,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3시 30분부터 이어지는 2부 순서에는 교육, 노동, 정보 등의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며,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반 영역에 대한 추진과정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3부 순서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정책 평가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번역작업해온 '재활에 대한 총체적 접근(A Holistic Approach to Rehabilitation) ' 이라는 노르웨이 번역서를 소개하는 출판기념회를 함께 가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오는 20일까지 정책워크샵 및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참석자를 사전 신청받으며, 오는 15일까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설문을 받는다. .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중간평가 정책워크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