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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윤 연합회장의 비윤리적인 노조탄압을 규탄한다


-노조탄압 자행하는 한시련 정광윤 연합회장을 규탄한다 -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분회는 지난 5월 18일 결성보고대회 이후 '비리의혹 없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노동자의 최저권리를 보장한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일터'라는 소박한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측에 꾸준히 단체교섭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한시련 측은 노조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협상도 거부해 왔으며, 특히 8개월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장애인상담전화사업을 급작스럽게 주관단체에 반환하고 조합원 소속인 담당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이는 명백한 부당 해고로써 노조 탄압을 위한 연합회측의 기만적 횡포이며, 노조탄압을 위해서라면 다수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마저 일각에 내어 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분회는 의도적인 교섭회피와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연합회측에 맞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권 확보와 정당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28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광윤 회장은 계속적으로 교섭을 회피하며 장애인총연합회로 교섭권을 위임했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노조를 파업의 장으로 내몰았다. 급기야 지난 9월9일 50여명의 시각 장애인 및 지체 장애인들로 구성된 폭력 장애인들을 동원한 복지관 불법 난입이라는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물론 ,4일 동안 민주 노총 서울 본부와 서울 지역 일반 노조 사무실을 점거 썩은 멸치젓을 뿌리고 집기 파손 등의 난동을 부리고 일부 조합원들은 일시 감금되거나 실신 후 병원에 실려 가는 등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겪었다.
이후 오늘로 12일째 복지관을 점령하여 조합원의 복지관 접근은 불가한 상태이고, 더욱이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조합원의 자택을 침입하거나 주거지역에서의 행패로 인해 개인생활마저 침해하는 등 인권탄압 또한 자행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불법점거로 인한 파행적인 기관운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이는 다름아닌 당장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다.

노조는 이들 일부 폭력장애인들에 의해 거리로 내몰리면서도 계속해서 정광윤 연합회장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청 및 노원구청,경찰서 등을 거듭 방문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장애인들에 의한 복지관 부당 점거와 직원 폭행 그리고 파행적인 복지관 운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정광윤 연합회장은 이번 사태를 모두 뒤에서 조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몇몇의 폭력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마치 이번 파업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조합원과의 갈등인양 몰아가며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한시련 정상화를 위한 사회복지사 모임'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파행적인 복지관 운영을 자행한 연합회측의 이번 만행을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리고 장애인들의 정당한 복지 추구권과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의하는 바이다.

이 모든 사태책임의 원인을 제공한 정광윤 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측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시련분회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사회복지종사자의 강고한 연대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정광윤 회장은 4백50만 선량한 장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폭력 점거자들을 즉각 철수시키고 공개 사과하라!


2. 정광윤 회장은 정상적 복지관 운영을 회복하고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권과 복지권을 보장하라 !


3. 정광윤 회장은 복지관서비스 마비에 대해 전 시각장애인들에게 공개사과하라 !


4. 정광윤 회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라 !


5. 한시련은 1588 장애인 전화 사업 반납과 관련, 책임자 서인환 실장을 엄중히 처벌하라!


6. 부당 해고한 1588 장애인 전화 상담원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책임져라!

2002년 9월 19일

한시련 정상화를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모임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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