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1.8.23. 28면 사회/수도권 보도기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난 방치

-서울시 "돈은 있는데 규정 때문에 추가지원 못해"
-한곳당 지원액 年 2억원도 안돼...서비스 부실 부채질
-市 "복지부 예산 산출근거 바꿔야 가능"...他시.도와 대조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들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서울시가 규정을 내세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자체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3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90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한곳당 연간 평균 1억1835만5000원으로 사회복지관 전체 예산의 35.4％에 불과하다.

지난해 ‘최우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선정된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난해 총 경비 10억원중 시 지원금은 기본 경상보조금 2억4513만원,시 지정사업별 보조금 1억9788만원 등 모두 4억4301만원에 그쳐 나머지 경비를 후원금 등으로 충당했다.

이는 다른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독거노인,지역청소년 문화활동,학교결연사업등을 펼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예산부족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지 못하는가 하면 아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박용오 사무국장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 지금의 예산지원으론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다른 시도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규정을 내세워 추가지원을 않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시가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관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각 구에서 2000만∼6000만원씩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예산 산출근거가 바뀌지 않는 한 추가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찬희기자 chkim@kmib.co.kr

http://www.kukminilbo.co.kr/html/kmview/2001/0823/0918263633131317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