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당겨(3월→1월) 연금개혁 논의 가속화
☞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수의료지원대책｣, 1월)
☞ ’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및 의료기기 수출 5위 달성
<핵심 추진과제>
□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 ➊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➋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➌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➍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 ➊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➋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➌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➍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 ➊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➋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➌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 혁신
□ 보다 나은 미래 준비
⇨ ➊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➋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➌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➍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➎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39→44종)한다.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54만→162만 원)
○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4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2년에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본인부담 차등)하고 고품질 서비스(융합·통합형)를 제공한다.
○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 규모화‧조직화 지원을 통해 영세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R&D 확대, 투자펀드조성(140억 원) 등을 추진한다.
○ 또한 체계적인 혁신을 위해 범부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2.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 또한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3.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건보지속가능성제고대책｣, ’23.1)
○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23.하)
○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 혁신】
○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간다.
○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한 민간기관(병원, 복지관 등)에서의 복지급여 신청, 복지멤버십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4.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를 전환한다.
- 재택의료센터 확대(현 28개소→’26년 80개소 목표), 치매안심주치의(시범사업, ’23.하) 및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 ’23.3~)을 통해 의료를 지원한다.
- 또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다양한 재가급여 (간호, 목욕 등)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31→50개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50만→55만 명)하고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한다.
- 가칭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