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등 6천억 증액
전장연, 17일까지 지하철 출근시위 중단
사지마비 등 최중증 장애인 지원예산 핵심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는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환자인데 가래가 나와 기도를 막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한 시도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죠."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이모(48)씨는 15일 뉴시스에 "제가 와 있지 않으면 아이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러 외출할 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옆에 붙어있어야 되니까요"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운동(전장연)은 이동권·교육권·노동권·활동지원 등 전반적인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진행해 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1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그 배경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증액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증액하기로 의결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은 6358억여원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5500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467억원, 탈시설시범사업 예산 179억원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사지마비·시각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장애의 중증 정도, 가구 환경에 따라 이용시간에 차등을 두는데 대다수 이용자가 하루 평균 5시간 이하의 보조를 받고 있다.
혼자 밥을 차려먹거나 화장실에 가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보조사의 보조가 꼭 필요하다. 전장연은 이런 최중증 장애인을 전국 38만여명으로 추산한다. 이에 정부 지원 대상을 올해 10만7000명에서 내년 1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간도 월 127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이 의결됐다. 활동지원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가도 기존 1만 5570원에서 내년 1만7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가산수당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었다.
이 씨는 "중증환자는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니까 체위 변경을 해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한다. 일반 장애인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다 보니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수가를 올려줘야 지원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각 상임위별 예산을 심사한다. 여기에서 증액된 예산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위원회, 노동권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이 남아 있다.
특히 주목받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하철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 내 저상버스,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고속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이동수단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