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발족(9.1)
- 복지 사각지대 및 자립준비청년 발굴 – 상담 – 지원 체계 점검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 및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9월 1일(목)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부내 보건-복지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전담팀(TF)은 일선 복지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도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자체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 전담팀(TF)은 복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정보 연계부터 발굴 및 상담, 지원까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청년자립지원반’과 언론대응 및 홍보지원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된다.
○ 먼저 ‘기획총괄반(범부처협력반)’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정보연계, 대책 마련 등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담당한다.
○ ‘시스템개선반’은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연계, 위기 입수정보 확대 등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복지연계반’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발굴 및 연계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발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6만 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4.7만 명, 사회복지협의회 단체·회원 166명(’21)
○ 마지막으로, ‘청년자립지원반’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총괄하고, 취약 청년 대상 연계 지원방안,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기능 강화를 담당한다.
□ 정부는 전담팀(TF)을 통해 조속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조속히 발족시킬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전담팀(TF)의 논의가 단순한 임시방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실한 검토를 거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명을 달리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