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올해 대비 11.8% 증가 -
- 8.30.(화) 국무회의 심의·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
□ 보건복지부는 8.30(화)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총지출: 108조 9,918억 원(2022년 본예산 대비 11.8% 증가)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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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2년 |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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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 (B) |
정부안 (C) |
본예산 대비(C-A) |
추경 대비(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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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 |
증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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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체 총지출 |
607.7 |
679.5 |
639 |
31.3 |
5.2 |
△40.5 |
△6.0 |
|
보건복지부 총지출 |
97.5 |
101.4 |
109 |
11.5 |
11.8 |
7.6 |
7.5 |
○ 주요내용
1. 사회안정망
-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
-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소득보장 강화, 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돌봄 확대
- (아동) 학대피해아동 보호·치유 위한 인프라 확충
- (노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4.7% 인상, 의료-돌봄 연계 체계 마련
- (신(新) 복지수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체계 마련
2. 복지 투자
- (사회서비스 활성화) 혁신펀드 조성,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 혁신
- (예방적 투자) ICT 기반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강화, 마음건강 투자 확대
- (저출산 대응) 부모급여 지원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재정 규모는 108조 9,918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가하였다.
* 최근 5년(’18~’22) 평균 증가율 11.5%, ’22년 증가율 8.8%
o 반면 정부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p 상승하였다(16.0→ 17.0%).
o 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하였다.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 1.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2. 분야별 주요 예산 반영 현황
3. 복지부 예산안 주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