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

-「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개최 (12.15, 코엑스)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 중인 지자체 모범 정책 사례 공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 공유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지자체-전문가 토론을 통한 돌봄 정책 확산 필요성 공론화
   - 주제 토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과제, 전국민 돌봄보장정책 확산 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월 15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이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부산 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서귀포시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

 ○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 체계(패러다임)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지역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송 동시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https://youtu.be/K7igLMMFKvU)

□ 오전에는 선도사업 지자체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 (노인) 부천시, 천안시, 남양주시, 안산시, 진천군, 청양군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자) 화성시

 ○ 사례발표에서 각 지자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 중 특색 있는 우수사례와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 오후에는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 기조 강연은 다나카 시게루 일본 사회보장심의회 회장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재까지의 선도사업 추진현황과 대상자 특성 및 성과를 제시하였다.

 ○ 두 번째 주제발표는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내 보건과 복지체계 연계 방안과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확산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역과 주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공직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었다.”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또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그간 지역사회의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집중관리 대상자 설정 등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