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추진

- 2021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5일(월) 2021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를 개최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편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현행 노후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광역(16개 거점지사)-지역노후준비센터(109개 지사)를 통하여 지원 중이다.

 ○ 그러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후준비 지원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참여하여 노후준비 서비스가 가능한 법인·단체(예시: 50플러스재단, 일자리센터, 평생학습관)들을 지정하고, 이들을 노후준비협의체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양성일 제1차관은 “노후준비는 은퇴를 앞두고 하는 것보다 생애 전반에 걸쳐 미리 준비를 해야하며, 이에 지자체가 참여하여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보편적 노후준비 서비스로 재도약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 및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관련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련 법안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