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개편으로 정책 간 연계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 등 급속한 노령화 진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하고, 각 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조정 등 제도개선 및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다.

 

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영역을 고려하여 노인․장애인․아동․정신건강․보건의료연계의 5개 반의 틀을 유지하되, 반별 총괄부서 인력 겸임과 중점 과제 부여를 통한 집중적 논의 체계를 만든다.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은 간사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분석하는 한편,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 제정

 

- 특히,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인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등 학계 및 이해관계자, 지역 현장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기반조성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 전달체계,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 지능형(AI) 통합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개편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전사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각 계의 지혜를 모아 관련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희망에 부합하는 돌봄 보장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