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복합‧심화되고 있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이란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관리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추진체계이다.
ㅇ 그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위기청소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발표(‘19.5.17, 사회관계장관회의) 한 바 있으며,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앞으로 설치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다음과 같은 기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① (발굴)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법원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
② (서비스) 지원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경찰‧아동복지기관 등과의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하며,
③ (지속관리) 위기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직접 사례관리를 총괄한다.
□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년에는 청소년인구 5만이상인 시․군․구 등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하여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ㅇ 특히, 여성가족부는 ‘20년부터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우수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 및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정책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할 계획이다.
□ ‘청소년안전망팀’의 본격적인 설치‧운영에 앞서 금년 하반기에는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개 지자체(서울 노원구, 경기 수원시, 부산 사하구, 광주 광산구, 전북 부안군)에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 중이다 .
ㅇ 각 지자체는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방향과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9월 27일(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 제하에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에는 학계, 지자체, 중앙부처, 지원현장 등 다양한 기관 관계자 약 200명이 모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