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제3기 : 2015년～2018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와 양평군이 대상(大賞)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 경남 고성군이 선정되었다.
○ 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시 단위 6개, 군 단위 6개, 구 단위 5개 등 총 17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 (시) 경기 남양주, 충북 제천, 전남 순천, 경북 문경,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 (군) 강원 고성, 충북 증평, 충남 금산, 전남 영암, 경북 성주・칠곡
- (구) 서울 관악, 부산 남, 대구 남, 대전 서, 울산 울주군(광역시 소재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區)로 분류)
○ 이밖에 올해 평가는 우수 지자체 외에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가 향상된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태백시 등 4개 지자체를 ‘발전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 1차 서면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후보군을 선발하고, 2차 대면평가에서 계획과 실행, 성과 등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상 수준을 결정하였다.
○ 이번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 사례는 공유·확산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조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시·도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전광역시)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하였다.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아동학대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관심사항 반영
-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점검(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점검을 통한 대책방안을 모색하였다.
* 새로운 대전위원회, 예산주민참여위원회,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등 부서별 총괄담당, 전문가, 일반주민 등 참여
-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관할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조정・권고하였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사업비 확대 지원(20개소: 5개구・15개 거점복지관과 40개 읍면동)
○ (전라북도) 지역 복지쟁점(고령화, 빈곤, 도농 복지기반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광역 차원에서 관할 시군 지원을 위해 농촌특화(영농분야) 지역자활 생산품 유통 확보 및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지속적 지원을 위한 지역분업을 추진하였다.
* 시군 장터지원(유통매장), 창업・협동조합 컨설팅, 공동브랜드 ‘희망이온’ 개발・운영 중
- 또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복지수요 종합진단 등’을 통해 복지 기반(인프라) 균형화・보정 방안을 제시하고, 복지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2019년 지역복지격차 해소 기반(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올해 12월에 있을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수여하고, 지역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대상) 5개 지역, 4,000만 원 (최우수상) 8개 지역, 3,000만 원 (우수상) 19개 지역, 2,000만 원 (발전상)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