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여부가 항상 의문이 많이 드네요..

 

이번에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경력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1호봉)을 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2. 본 복지관에서 부설기관처럼 운영하는 장기요양센터와 비슷한 개념, 즉 노인복지법 30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인 줄 알았는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유사경력으로 보고 지자체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4.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도 필요하고... 오히려 이렇게 관협회에 질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궁금한 점은. 경력인정 여부를 파악할때 그 시설의 시설신고증을 참조하면

가장 정확한 걸까요?

시설설치신고증에 보면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서없는 질문이었는데

 

요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지,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