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중 첫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몇년전에 정신지체 3급을 받으셨습니다. 제 나이 25살 대학생이구요. 얼마전에 제 바로 아래 동생이 정신지체3급을 받았네요. 막네동생은 중학교 1학년이구요. 현재 저희만으로는 생활이 불가해 이모님의 집에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복잡한 일이 생겨버려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가진 총 재산이 5천만원으로 잡혀있기때문입니다. 수급자의 기준이 3천4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약 2년동안 악작같이 돈을 2천만원 모았습니다. 이모님이 저희를 대려와 살기 위해서 큰집으로 이사했었는데 그때 대출을 약 2억 받았고 그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서 저도 매달 도움을 드렸고 2천만원중 약 1천만원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현재 대학교를 다니며 생활비로 쓰자 하면서 남겨둔 천만원이 있구요.

이때 벌었던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재산으로 잡혔구요. 현재 9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만난 남자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천 사백만원을 잠시 맡아 달라고 저희엄마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이 아저씨의 의도를 이모를 통해 들은 바로는 자기가 죽으면 엄마한테 이돈을 주겠다 하면서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안되구요. 자기 가진돈 전부인데 엄마가 정신이 모자란거 이용해서 통장 가져가서 자기돈 넣구 자기 수급자신청해서 돈 받으려는 수작이었던거 같은데, 실은 이아저씨는 이 돈 있으나 없으나 수급자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구요. 엄마이름으로 못갚은 돈이 있어서 100만원정도가 이아저씨가 엄마 통장에 넣어놨던 돈이 묶인적이있었는데 이때 그아저씨가 저희집 찾아와서 돈 안내놓으면 불지르겠다고 협박도 했었구요(이때 돈 묶인거 때문에 무슨돈인가 하다가 그아저씨가 엄마통장에 돈넣어놨다는것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없는돈 다 모아서 100만원 갚고 묶인거 풀어서 그아저씨한테 그대로 돈 돌려줬습니다. 어쨌든 말도안되는 아저씨가 엄마 모자란거 이용해서 어떤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장에 돈 넣었다가 다시 가져갔는데 이 돈 2천4백만원이 저희 재산에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벌었던 경력이 남은 2천만원과 이 아저씨가 잠깐 넣어둬서 흔적만 남은 2천4백만원이 재산으로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안되게 현재 저희집 총 재산은 900만원이 남아있고 그것도 매달 생활비로 일정금액이 나갑니다. 엄마랑 동생은 장애가 있고-엄마는 시골에서 할머니랑 살고있습니다. 살림도 못하고 돈도 못벌고 집에서 싸움만 나기때문에- 동생도 2주전쯤에 장애판정받아서 현재 수입은 제가 알바하는거 100만원 뿐인데 이것마저도 학교 다니면 생활비랑 자취비로 다들어갑니다. 장애 판정받은 동생은 장애인복지관에가서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데 이상한 아저씨가 엄마 통장에 2천4백만원 넣어놨었다는 흔적때문에 정말 가진거 하나도 없이 집도 없고 얹혀살면서 아버지도 없이 이모랑 이모부에 의지해 -이모랑 이모부도 생활이 넉넉한것은 아닙니다. 수입도 안정된 직장인것도 아니고- 중학생 이제 사춘기 들어가는 막내동생 대리고 살아가는게 이렇게 막막할수가 없는데 그 흔적 남아있다고 -돈은 불지른다고 협박받고 깽판친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전화해봐도 그걸 없앨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세라던가 무언가를 갚는데 썻다던가하는 증거가있어야한다는데.. 답답합니다.

 

이 흔적을 없앨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에 찾아가서 저희 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오라는데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올릴 소장조차 없다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