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2년도에 시간외수당이 신설되었는데요...
지급대상이 궁금합니다.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장도 지급되상이 되는지요?
다른 급여나 수당도 모두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관장도 지급대상인거 같긴 하나....
그럼 시간외 근무 명령없이 그냥 시간외 근무한 것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기관장이 시간외수당 받을 경우 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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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명령 또는 허락에 따른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장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고용보험이 있으며 관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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