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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쁘신데 그리고 많은 답변 처리가 있으셨을텐데 재차 문의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 1년 미만동안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께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사직서 수령 등 퇴사처리를 하였고, 사대보험도 당연하게 상실 신고 후 취득 신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 복지관 노무사님 자문을 받아 이번건을 처리하였는데 이전에 이와 같은 케이스 때 다른 근로자에게는 근로연장성을 인정하여 처리하여 운영의 착오가 없도록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 처리 과정이 맞는 거라면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던 근로자(케이스)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특히 이 사항은 퇴직금=보조금인 부분을 감안하여 1년 미만 근로자(계약직 당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개채용을 한 케이스인데 근로연장성을 부여한다면 공개채용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3.05.12 12:57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411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7&document_srl=238635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던 케이스에 대한 처리는 관할 주무관청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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