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수당으로 부모님 2명을 받고 있는데, 최근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였음
그러나, 혼인신고나 거주지 이전이 안되어 있음. 이럴경우 계속 부모님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2. 부모님과 거주지가 같고(주소지 같음)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있음. 이럴경우 부모님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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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7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 2868 |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 회계담당 | 2012.08.22 | 2650 |
| 2867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 2866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 2865 |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보문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5 | 2594 |
| 2864 |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 관리자 | 2016.03.19 | 2589 |
| 2863 |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2017.12.27 | 2543 |
| 2862 |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 남정민 | 2012.11.21 | 2533 |
| 2861 |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2018.01.29 | 2524 |
| 2860 |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2019.01.27 | 2519 |
| 2859 |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1.11 | 2511 |
| 2858 |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 선동현 | 2014.08.09 | 2508 |
| 2857 |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 총무 | 2015.09.15 | 2493 |
| 2856 | 퇴직적립금 계산 [1] |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5 | 2455 |
| 2855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 2854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 2853 | 직책보조비 성격 [1] | 복지관 | 2012.10.31 | 2435 |
| 2852 |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 조이정 | 2015.09.01 | 2434 |
| 2851 |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 궁금합니다 | 2013.01.28 | 2423 |
| 2850 |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 에바다 | 2014.12.26 | 2411 |
| 2849 |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 홍수연 | 2011.07.04 | 2409 |
자세한 사항은 2021년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360~361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60~361p Ⅲ. 가계보전수당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중략~
○ 예시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