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과 별개의 고유번호증이 있는 부설기관(대표자는 복지관과 같음)의 종사자도 노사협의회 구성 요건인 상시근로자 30명의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Q&A
복지관과 별개의 고유번호증이 있는 부설기관(대표자는 복지관과 같음)의 종사자도 노사협의회 구성 요건인 상시근로자 30명의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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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28 |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 회계신규 | 2016.04.04 | 1211 |
2827 |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2021.06.16 | 460 |
2826 |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 2019.06.05 | 708 |
2825 | 홈페이지등록관련 | 조용진 | 2004.11.03 | 1161 |
2824 | 홈페이지등록관련 | 협회 | 2004.11.15 | 810 |
2823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822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821 | 홈페이지 주소변경 | 최규호 | 2005.10.26 | 672 |
2820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samjeon | 2001.12.22 | 580 |
2819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이대희 | 2002.01.03 | 600 |
2818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비산사회복지관 | 2005.10.06 | 858 |
2817 | 홈페이지 링크 좀...... | 대구 남구 | 2001.05.22 | 1065 |
2816 | 홈페이지 링크 좀...... | 이대희 | 2001.05.22 | 1000 |
2815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2814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2813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812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2811 |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 burak | 2003.10.09 | 597 |
2810 |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 첨단복지관 | 2004.02.03 | 1102 |
2809 |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2020.10.22 | 399 |
◦ 질의일시: 2021년 12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복지관과 부설기관의 인사/노무 구분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복지관과 부설기관의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부설기관의 사업집행 결재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등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하나의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인, 기관 등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법령해석 요청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유선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