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과 별개의 고유번호증이 있는 부설기관(대표자는 복지관과 같음)의 종사자도 노사협의회 구성 요건인 상시근로자 30명의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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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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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71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 2828 | 알고싶습니다. | 선영이 | 2001.07.23 | 835 |
| 2827 | 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7.26 | 749 |
| 2826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전성남 | 2001.07.25 | 638 |
| 2825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이대희 | 2001.07.27 | 694 |
| 2824 | 사랑의 집 고치기 | 이영방 | 2001.08.01 | 722 |
| 2823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박미정 | 2001.08.01 | 762 |
| 2822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김현주 | 2001.08.08 | 1026 |
| 2821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권민정 | 2001.08.03 | 765 |
| 2820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이대희 | 2001.08.21 | 961 |
| 2819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푸름회 | 2001.08.20 | 625 |
| 2818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이대희 | 2001.08.23 | 619 |
| 2817 | 복지사..궁금해요 | 이명 | 2001.08.21 | 628 |
| 2816 | 복지사..궁금해요 | 이대희 | 2001.08.27 | 651 |
| 2815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사회복지사 | 2001.08.26 | 625 |
| 2814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1 |
| 2813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수영 | 2001.08.28 | 1174 |
| 281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32 |
| 2811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 2810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 2809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 질의일시: 2021년 12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복지관과 부설기관의 인사/노무 구분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복지관과 부설기관의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부설기관의 사업집행 결재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등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하나의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인, 기관 등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법령해석 요청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유선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