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8월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와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내부관리계획과는 별도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포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다운 받아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1조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항목별 보유기간 등, 여러 가지 조항들을 사회복지관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관들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방침들도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 참고하기에 부적절하였으며 컨설팅 기관에 문의하니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일정부분 공통된 지침이 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라는 답을 받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문서관리에 관한 법률규정 등을 찾아보며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파일 등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법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찾아보았으나 명확하지는 않아 임의대로 정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협회의 질의응답을 검색하니 2018년에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답변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의대로 정한다는 취지의 답이 보이는데 2018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차 강화되면서, 여전히 이 답변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내부관리계획은 각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작성하면 되겠지만 외부 게시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어느정도 공통된 지침서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