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 한 직원의 퇴직연금 적립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기관은 분기 말인 3, 6, 9, 12월에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의 휴가 및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 2020. 03. 01 ~ 2020. 05. 29
육아휴직 기간 : 2020. 05. 30 ~ 2021. 05. 29
위와 같은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5월의 30일, 31일의 이틀분 급여를 5월 31일에 지급 받았으며 이달 말 2분기 퇴직연금 적립을 앞두고 어려움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20년 1월, 2월 급여의 합을 2개월과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로 곱하여 분기말에 적립을 해왔습니다.
Q. 이번 분기에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2021. 04. 01~2021. 05. 29까지는 휴직이었으나 05월 30, 31일은 근무를 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6월은 한달의 온전한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퇴직연금 적립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귀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A+B 금액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21. 4. 1.~5.29: 육아휴직자 연간부담금 – 기 적립액 = A
2) 2021. 5. 30 ~ 6월: 지급된 총 급여/12 = B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법령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식)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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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또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