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계정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거나 겸직위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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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 2768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사회복지사 | 2001.11.03 | 692 |
| 2767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마법사 | 2001.11.07 | 755 |
| 2766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김진희 | 2001.11.06 | 650 |
| 2765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이대희 | 2001.11.07 | 764 |
| 2764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김소진 | 2001.11.07 | 594 |
| 2763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이대희 | 2001.11.08 | 634 |
| 2762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강향심 | 2001.11.07 | 609 |
| 2761 |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11.12 | 582 |
| 2760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박미숙 | 2001.11.08 | 620 |
| 2759 | 메일변경 | 윤일현 | 2001.11.12 | 617 |
| 2758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김소진 | 2001.11.12 | 629 |
| 2757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11.12 | 692 |
| 2756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이대희 | 2001.11.12 | 605 |
| 2755 | 메일변경 | 이대희 | 2001.11.16 | 595 |
| 2754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순애 | 2001.11.15 | 599 |
| 2753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대희 | 2001.11.21 | 723 |
| 2752 | 아동복지에 대해서... | 권윤정 | 2001.11.19 | 639 |
| 2751 | 아동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1.22 | 694 |
| 2750 | 153번과 관련입니다. | 김경훈 | 2001.11.21 | 994 |
| 2749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226876)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9p 참고]
1.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2. 겸직관련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