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 기관의 선임사회복지사의 승진을 앞두고 최소 소요 연한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드리고 합니다.
타복지관 선임경력 : 2016년 7월~2017년 10월(1년 4월)
현복지관 선임경력 : 2020년 2월~현재(2년 10월)
총 선임경력 : 4년 2월
해당 직원의 선임경력은 위와 같고 차년도에 과장 승진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가이드 기준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에서 '동일 시설'에 대한 정의를 타종합복지관 경력까지 인정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구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관협회와 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항상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오복지관 운영지원팀 이상현 과장입니다. 위 규정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어느 누구도 규정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도 매크로 답변만 반복할뿐, 해결이 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미정 주무관법 대로라면, 해당직원분이 기존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동일복지관이 아니니까) 승진에 경력합산이 안 되는데, 퇴사하고 재입사하시면 과장으로(심지어 부장으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용이라는 문구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문구를 해석해보면, 승진 TO가 있는 기관(또는 지자체)에서 유사 경력의 직원들이 있을때, 해당기관에 장기근속한 직원을 우선 승진하도록 하라는게 경력우선적용의 취지가 맞지 않을까요?
관장이 해당직원을 퇴사 후 재입사시키면 과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과장으로 승진을 못시킨다는 규정이 안 이상합니까? 같은규정의 내용을 기관과 직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적용시킨다는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해당규정(정확하게는 규정의 해석)대로라면 한 복지관에 장기근속한 직원보다, 근무하다가 중도퇴사하거나 근무기간에 공백이 있는 직원이 더 빠르게 승진(높은 직위로의 채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목적에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라는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상식적인 얘깁니다.
이건은 과장승진건에 해당하나, 바로아래 2733게시글 선임복지사 승급요건도 마찬가집니다. 관장이 경력6년 직원을 선임으로 즉시 뽑을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사회복지사로 채용해버리면 거기서 3년 있어야 선임에 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히 한말씀 올립니다. 그 직원분이 일을 잘 하시고, 과장에 적합하신 분이라면 퇴사 후 재입사시키시라고요. 거기서 관장이 과장승진을 시키려면 10개월이 아니라, 2년 2개월을 더 있어야합니다. 현재 규정을 그렇게밖에 해석할수가 없답니다. 직원과 인사권자 모두 기가막힐 노릇이죠.
한관협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문제인식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전달해주시는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드립니다. 여쭙기로, 한관협내 정책법제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시거나, 가이드라인 또는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등 내용중,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힘을 모아서 바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