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6.25~7.15) 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주요 개선사항 및 사례 ]

1. 입주대상 확대 : 단칸방에 거주하는 아동빈곤가구 등
(개선전) 김씨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ㅇㅇ지역에 소재하는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중. 공부할 책상이 없고 위생환경도 열악하여 아이들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하고 싶으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포기.
⇒ (개선후) 방 2개 이상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50만원, 시세30%의 임대료 부담만으로 우선입주 가능

2. 입주절차 간소화 : 수급자 소득·자산 검증 생략
(개선전) 노후 고시원에 거주중으로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인 이씨. 이주가 시급하여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하였지만 소득·자산 검증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 (개선후)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로 소득·자산검증을 대체하여 입주기간 단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 [2020. 4]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file 협회 2020.04.21 74
120 [2021.7] 보건복지부 - “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협회 2021.07.06 73
119 [2021.2] 보건복지부 -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시행 file 협회 2021.02.04 73
118 [2020. 5]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등교 수업 이후 방과후 돌봄 운영상황 점검 file 협회 2020.05.29 73
» [2019. 06] 국토교통부 -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file 협회 2019.07.01 73
116 [2021.4] 보건복지부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발표 - 보건복지부 분야 file 협회 2021.04.07 72
115 [2020.11] 보건복지부_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file 협회 2020.12.01 72
114 [2019. 0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주도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모색 file 협회 2019.07.03 72
113 [2020. 9] 보건복지부 -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공백 최소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 file 협회 2020.09.21 71
112 [2020. 7]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 file 협회 2020.07.06 69
111 [2020. 7]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SK하이닉스「ICT기반 노인돌봄서비스지원」협업 간담회 개최 file 협회 2020.07.20 68
110 [2020. 6] 교육부 -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 file 협회 2020.06.02 68
109 [2020 3] 보건복지부 -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file 협회 2020.03.30 68
108 [2019.07]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협회 2019.07.22 68
107 [2020. 11] 여성가족부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file 협회 2020.11.18 67
106 [2020. 6] 보건복지부 - 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file 협회 2020.06.05 67
105 [2020. 3] 보건복지부 - 「암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0.03.09 67
104 [2021.5] 보건복지부 -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file 협회 2021.05.18 66
103 [2021.2] 여성가족부 -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정책 만든다 협회 2021.02.17 66
102 [2020. 8] 보건복지부 -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마음건강 지원 file 협회 2020.08.31 6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 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