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과 별개의 고유번호증이 있는 부설기관(대표자는 복지관과 같음)의 종사자도 노사협의회 구성 요건인 상시근로자 30명의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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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4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1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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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55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 2845 | [RE] | 윤귀선 | 2001.06.09 | 772 |
| 2844 | [RE] | 윤귀선 | 2001.06.12 | 800 |
| 2843 | 자료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 이지영 | 2001.06.09 | 658 |
| 2842 | 가능한한 질문은... | 이대희 | 2001.06.22 | 772 |
| 2841 |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 박송희 | 2001.06.22 | 637 |
| 2840 |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 이대희 | 2001.07.11 | 779 |
| 2839 | 관리자님, Help me! | 자활지기 | 2001.07.10 | 677 |
| 2838 |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 도금순 | 2001.07.11 | 721 |
| 2837 |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07.10 | 716 |
| 2836 | 관리자님, Help me! | 이대희 | 2001.07.13 | 703 |
| 2835 |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 천사들의 부활 | 2001.07.13 | 869 |
| 2834 |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 이대희 | 2001.07.19 | 962 |
| 2833 |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 장안복지관 | 2001.07.16 | 706 |
| 2832 | 궁금한 점.... | 성재 | 2001.07.19 | 694 |
| 2831 |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 이대희 | 2001.07.16 | 785 |
| 2830 | 궁금한 점.... | 이대희 | 2001.07.20 | 714 |
| 2829 |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엄기홍 | 2001.07.19 | 707 |
| 2828 |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이대희 | 2001.07.21 | 831 |
| 2827 | 모르는게 많아서.. | 양재연 | 2001.07.20 | 680 |
| 2826 | [RE] | 윤귀선 | 2001.07.24 | 786 |
◦ 질의일시: 2021년 12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복지관과 부설기관의 인사/노무 구분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복지관과 부설기관의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부설기관의 사업집행 결재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등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하나의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인, 기관 등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법령해석 요청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유선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