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복지동향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등 -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4.23. 공포, ’19.10.24. 시행)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을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규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 정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 [2019. 12] 보건복지부 -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19.12.18 214
69 [2019. 12] 보건복지부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시작 file 협회 2019.12.05 172
68 [2019. 11]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19.11.13 276
67 [2019. 1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협업 기반 마련 file 협회 2019.11.06 156
66 [2019. 11]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file 협회 2019.11.04 162
65 [2019. 10] 국토교통부 -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 file 협회 2019.10.21 134
64 [2019. 10] 보건복지부 - 안산시 특색을 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file 협회 2019.10.21 186
» [2019. 10]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19.10.15 135
62 [2019. 10] 보건복지부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19.10.11 291
61 [2019. 10]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정책 세미나」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19.10.11 161
60 [2019. 10]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file 협회 2019.10.07 128
59 [2019. 9] 여성가족부 - 시·군·구‘청소년안전망팀’설치 본격 추진 file 협회 2019.09.30 143
58 [2019. 9]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file 협회 2019.09.26 366
57 [2019. 9] 보건복지부 -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file 협회 2019.09.24 126
56 [2019. 9] 여성가족부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최 file 협회 2019.09.23 62
55 [2019. 9] 보건복지부 -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점검 file 협회 2019.09.16 136
54 [2019. 9] 교육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 확대 file 협회 2019.09.16 92
53 [2019. 9] 여성가족부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인터넷 간편 신청 file 협회 2019.09.11 106
52 [2019. 9]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file 협회 2019.09.11 217
51 [2019. 9]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제20회‘사회복지의 날’개최 file 협회 2019.09.09 8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Next ›
/ 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