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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선도사업 지자체의 변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12.12~13) -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2월 12일(목)과 13일(금)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의 추진 현황과 진전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날인 12일(목)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지역연계협력팀)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공유한다. [붙임3 사례 참조]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혜진 교수가 발표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선도사업 주요 추진현황 분석 결과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검증하려는 목적으로 16개 지자체에서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전반적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연구자들이 지역의 세부 사업과 업무 방식에 대하여 참여자 심층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중간 점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도사업 추진기반 구축

1차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6월부터 3개월간 추진체계를 준비하여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차 참여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10월부터 대상자 발굴에 돌입하였다.

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5개 시군구 본청, 화성시 보건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였다.

지자체 당 평균 23개(총 368개소)의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대상자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을 담당하고 있다.

 

2.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대상자 발굴) 9월부터 약 2개월 간 16개 지자체에서 총 9,559명을 발굴하여(1차 지자체 7,096명, 2차 지자체 2,463명) 초기 상담을 하였다. 이 중 노인은 5,635명, 장애인은 3,867명*, 정신질환자는 57명이다.

* 대구 남구는 올해 중 중증 장애인 전부(3,382명)에 대하여 전수조사 추진 중

발굴 경로는 지자체 발굴 7,899명(83%), 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로 나타났다.

 

3. 선도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별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개*, 복지 5.6개, 주거 3.8개, 돌봄 1.6개 순이다.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포함 (예: 요양병원 입원환자 퇴원지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의료)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하여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광주서구, 천안시, 김해시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1,650 가구에 대해 올해 중 집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수 지자체에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신축을 하여 무주택 퇴원자(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케어안심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4.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도사업 대상자 발굴·건강관리모형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위험군을 발굴하고 건강 등 통합적인 돌봄관리를 하는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5. 선도사업 운영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진의 점검(모니터링) 내용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4개년(’19~’22)에 걸쳐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지자체별 연구기관과 협업 하에 공통연구와 지역 단위 분석을 실시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욕구 중심의 서비스 구성과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업무방식의 변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후 ▵대상자의 독립적 삶의 질 향상, ▵조기 대응을 통한 중증상태로의 이전 예방,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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