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복지동향

조회 수 27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근로조건부과 수급자 판정의 객관성․신뢰성 향상 -

 

□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되었다.

 

□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 (안 제8조 별표 1)

* 제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진료기록지 등

 

□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안 제10조)

* (개선)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 상향

 

□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안 제12조)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 (안 제14조) 반영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2020. 2] 여성가족부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근절 file 협회 2020.02.12 115
82 [2020. 2] 여성가족부 -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 file 협회 2020.02.11 99
81 [2020. 2]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0.02.06 94
80 [2020. 1] 국토교통부 -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 지원 file 협회 2020.01.30 94
79 [2020. 1] 보건복지부 - 1월 23일,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 file 협회 2020.01.23 164
78 [2020. 1] 보건복지부 -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 file 협회 2020.01.21 102
77 [2020. 1] 여성가족부 - 2019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발표 file 협회 2020.01.16 289
»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협회 2020.01.16 273
75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0.01.10 150
74 [2020. 1]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로 돌봄서비스 강화 file 협회 2020.01.09 162
73 [2020. 1] 국토교통부 -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 확대 file 협회 2020.01.06 130
72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으로 인상 예정 file 협회 2020.01.06 122
71 [2020. 1]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file 협회 2020.01.03 205
70 [2019. 12] 보건복지부 -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19.12.18 217
69 [2019. 12] 보건복지부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시작 file 협회 2019.12.05 172
68 [2019. 11]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19.11.13 277
67 [2019. 1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협업 기반 마련 file 협회 2019.11.06 156
66 [2019. 11]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file 협회 2019.11.04 163
65 [2019. 10] 국토교통부 -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 file 협회 2019.10.21 134
64 [2019. 10] 보건복지부 - 안산시 특색을 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file 협회 2019.10.21 1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Next ›
/ 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