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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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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이 최근에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노사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데

 

30인 기준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안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 협회 2019.07.15 17:27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각각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안으로 취업규칙 내 반드시 노사협의회 관련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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