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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질의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물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때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보고 영수증을 발급 했는데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발급 해야 된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근거자료나 법령이 있을까요??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금액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 협회 2019.03.05 14:25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제공하는 후원물품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의 범위에 해당함으로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발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해서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정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중략 ~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중략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으로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공익법인의 범위)
    ~ 중략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 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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