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7개월에 걸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안 제시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추진 예정

 

□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는 12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도권사회조사센터에서 ‘사회복지관 사업분야 개정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올해 6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강혜규 부원장)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취지는 복지 환경 및 정책,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사업분야 및 대상을 현실함으로써 사회복지관 기능 및 사업분야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되었다. 

□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을 중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사례관리와 주민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조직화가 강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사업 인큐베이팅 및 네트워크 기능 등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체계 개발 필요성 등의 쟁점을 확인하였다.

□ 특히,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였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에 대하여 연구진은 전면개편안을 포함하여, 지역맞춤형특화사업 기능 추가안, 10대 사업분야의 12대 사업분야 개편안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추후 협회 내 정책법제위원회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4년에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이 현장을 잘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협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신문(2024. 1. 2.) http://www.socialwelfarenews.com/news/view.php?idx=2153

대한사회복지신문(2023. 12. 29.) http://www.kswn.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