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사회복지관 절반이 30년 넘게 노후화..LH 증개축 단 6곳”

[국감] 예산 지원 못 받은 채 방치..충청권도 30년 이상 복지관 12곳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59개소로 나타났는데, 이중 절반 넘는 82개소(51.6%)가 연식이 3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연식 30년은 넘는 곳이 12개소(대전 7, 충남 3, 충북 2)였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1990년 초까지 다수 설치된 시설로,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6월 기준,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159개소.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개소, 대구 11개소, 경북 1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연식별로 보면, 159개소 사회복지관 중 51.6%인 82개소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미만도 40개소(25.2%)였고, 20년 넘은 복지관만 122개소(76.7%)에 달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준공 27년 이상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중 개보수하지 못한 곳은 83개소에 육박하며, 전체 복지관 중 LH가 증·개축한 복지관은 단 6개소에 불과했다.

사회복지관 소유자인 LH 등은 해당 복지관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해 유지관리와 보수에 책임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리 단체 등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특히 2023년 기준 기능보강비 예산이 없는 복지관만 95개소에 달했다.

LH는 지난 2016년까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당시 사회복지관 관련 시설 개보수가 지원됐지만 이후 사회복지관 업무를 지자체 사무로 이관하면서 사회복지관에 별도 정부 지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후화된 복지관을 증개축 등 시설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은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설치 미진, 빗물누수, 노후배관, 지붕재 낙하 위험 등 다수 노후ㆍ위험 사례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한 슬럼화로 주민들의 이용 욕구 저하, 종사자 사기 하락 등 복지 전달에 제약을 주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복지관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소유자인 LH나 위탁받은 지자체 등에 명확한 책임소재와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의 안전 위험 노출을 막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각한 노후화로 자칫 안전 확보가 우려되는 부분 등은 정확히 파악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임대주택 내 복리시설 등에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 등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오는 11월 사회복지관 노후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디트NEWS24(2023.10.16.)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302

대전시티저널(2023.10.16.) https://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441